법령 민법 제9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9116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3.15.(988),1307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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